쌀값 대폭락! 지속불가능한 농업, 농민이 사라진다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9월 1일(목) 오후 1시에 “쌀 정책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한 쌀값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여주시농민회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주시 농민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전농경기도연맹 회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및 전국에서 많은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주시농민회 전주영 교육부장은 “양곡관리법이 최초 제정될 당시 양곡의 수급관리와 식량의 확보 그리고 적정 가격 유지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9년 개정이 되면서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이 빠졌다. 이에 양곡관리법이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이라는 정부의 책무가 목적에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니다.
이어 “최근 쌀 폭락사태는 쌀시장 자동 격리 요건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로, 시장격리에 대한 기준 가격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작년에 쌀생산량이 초과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늑장 대응과 2,3차에 걸친 쪼개기 시장 격리로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실패했다. 또한 시장 격리를 역공매 최저 입찰로 진행한 결과 가격의 추가 폭락을 불러왔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값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22년에 수입쌀을 204차례 방출하였다.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와 쌀값 폭락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수 여주시 북내농협장은 "예전에 5,000평 농지만 있어도 자식들 대학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파주에서 올해 쌀값을 작년 대비 15,000원 떨어뜨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들었다. 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농가 수익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중토론에서 이홍균 여주시농민회 가남읍 지회장은 토론자로 나온 정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정책관을 향해 ““여러 차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정책 담당자는 항상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농민들의 외침과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이후에도 대책 없는 공허한 말만 남발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임형선 능서면 농단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시장격리가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쌀에서 손을 떼면서 발생한 일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 무역 조건에서 쌀 수입개방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농민이 백번 양보한다 하여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본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 쌀값 하락으로 전국 농민들이 1조 4,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인건비, 유류비, 농자재 값이 상승함에도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농민의 울분에 마음이 아팠다 .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정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지는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파는 것에 제한이 있다. 이는 농지가 공공재이며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권력입니다.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민주주의의 실패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불신과 사회 안정망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한 발자국을 이어 나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의 초석은 입법부가 국민을 위한 법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행정은 위임받은 권력을 남발하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바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사과도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법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체계가 구멍이 숭숭 뚫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법은 국민을 위한 것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까요. 정부는 이번 사태애 대해서 반드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실패한 농정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옳바르게 사용하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기초식량인 쌀을 수호하고 그 농업기반을 보호하고, 그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양곡관리법" 이제 당장 개정 되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