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농업
신자유주의의 태동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중반 경,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수적 대안으로 등장했고 영국과 미국에서 1980년대에 정책화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인 확장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자본지향적 흐름이다.
신자유주의 핵심 내용은 시장의 완전성을 신봉하여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근본주의’, 사유재산권과 영리추구 활동의 자유를 주창하는 ‘자유기업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성장지상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근본주의는 일반 상품시장은 물론이고 노동력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 시장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국가의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 자유기업주의는 사유재산권과 이윤추구활동을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장지상주의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는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킬 수 없는 노동의 유연화가 일반화되어 노동의 권리와 자유가 축소된 반면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되었다. 또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금융의 글로벌화를 초래하여 자본주의는 투기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할 사회보장과 공공성의 원칙, 기회균등과 분배 평등을 지향하는 공평성의 원칙,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원리를 후퇴시키고, 적자생존이라는 경쟁의 원리와 효율성을 당연시하는 사회로 만들었다. 그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격화되어 사회구성원의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어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대다수는 패자가 되는 '1 대 99'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변질됐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현재 외형상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양극화,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 격차, 자영농 붕괴, 교육 격차, 중산층 붕괴, 환경파괴, 국영자본의 민영화 등 각종 사회문제와 민주주의의 훼손이 발생하였다, 결국 한국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정부 한 해 예산보다 많은 나라, OECD 회원국 중 불평등도, 빈곤율, 산업재해는 최상위권이면서 복지 예산, 출산율은 최하위권인 나라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농업
1995년 등장한 세제무역기구(WTO)는 전 세계에 산업형 농업의 이익에 복부 하게끔 농업 합의안을 만들었다. 산업형 농업의 확산은 농기업, 기업농 등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소농과 자영 농민들에게는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붕괴시키고,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농을 압살하고 있다. 또한 자연, 문화, 환경 파괴를 경쟁의 규칙에 의거해서 정당화했다.
FTA의 핵심은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약한 부분도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미 FTA와 한 EU FTA 등은 농업과 중소 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 산업만을 위한 무역정책으로 WTO와 마찬가지로 경쟁에 의거 약자를 희생시키는 무역 정책이다.
1960년대 시작된 공업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한국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반면 한국 농업은 쇠퇴하여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FTA로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인구의 유출로 교육, 문화, 의료, 문화가 낙후되어 정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농민들은 농업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잃었다.
그동안 지상 과제로 여겼던 신자유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되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정부는 그 끈을 부여잡고 있다. 무분별한 자본의 축적을 위한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퇴행, 윤리적 인간성을 포기한 비인간화된 사회, 되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불러왔다. 비록 우리의 경제성장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자본의 축적 결과라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나은 선택지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되짚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농민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를 명확히 묻고 따짐으로써 과거를 거울삼아 향후 농업정책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