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이 무얼까 생각 끝에 결국 "노인복지가 저출산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업이 주 생산물이자 소득의 원천이었던 과거에 출산은 농업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이후 부모는 자녀의 돌봄으로 노후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써 생산 수단을 잃고, 더이상 자녀가 가구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조력자도 아니요,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도 없게 되면서, 노후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착과 투기 열풍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의 기쁨과 아이를 키우는데서 오는 삶의 충만함 그리고 강력한 종족보전을 위한 유전자의 힘을 넘어설 정도로 100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들에게 자녀양육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없는 한 저출산은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현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설계한다면, 바록 현재의 삶이 고단하거나 자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하여도 출산의 기쁨을 누리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가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은 부를 축적할 생산수단을 잃을 부자들과 국가 소멸로 권력을 잃을 고위 행정 관료, 그리고 정치인이 아닐까?합니다. 어쩌면 저출산은 자본가와 권력자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강력한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