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2023년 WTO TRQ 기본운영 계획(주요 농산물 TRQ)
박원준
2023. 10. 4. 15:01
지정기관배정(국영무역) : 2개 품목
| 품명(세번수) 저율/고율관세 |
시장접근물량 (TON) |
추천기관 및 추천대행기관 |
배정방식 | 대상자 |
| 쌀(16) 5/513.0 |
408,700 | 농림축산식품부 | 지정기관배정 | - |
| 참깨(1) 40/630 |
6,73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가 직접수입 및 판매 |
수입권공매 : 2개 품목
| 품명(세번수) 저율/고율관세 |
시장접근물량 (TON) |
추천대행기관 | 배정방식 | 대상자 |
| 밤(2) 50/219.4 |
2,170 | 산림조합중앙회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인삼(24) 백삼:20/222.8 홍삼:20/754.3 |
56.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실수요자배정 : 49개 품목
- 수입실적, 생산능력 등 기준 배정
| 품명(세번수) 저율/고율관세 |
시장접근물량 (TON) |
추천대행기관 | 배정방식 | 대상자 |
| 옥수수(8) 1.8~3/162~630 |
6,102,100 | |||
| 보리(11) 겉보리:20/324 쌀보리:20/299.7 펠릿:20/260 압착형:20/233 가공형:20/126 |
23,582 | |||
| - 10,000 | 농협경제지주(주) |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등 기준 | ◦배합·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자, 정부시험연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 |
| - 13,000 | 한국사료협회 |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등 기준 | ||
| - 582 | 한국단미 사료협회 |
수입실적 및 생산능력 등 기준 | ||
| 기타가공 곡물 등(11) 기타곡물: 5/800.3 밀분쇄물: 5/288.2 귀리분쇄물: 5/554.8 |
14.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균등배분, 수입실적 기준 | ◦식품수입판매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자 ◦의약품용은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은 자 |
| 밀전분 등(3) 밀전분:8/50.9 기타전분:8/800.3 |
227.4 | 한국식품 산업협회 |
수입실적, 생산실적 등 기준 | ◦밀전분 식품용 유통 및 가공업체 |
| 고구마전분(1) 11/241.2 |
4,37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실적 등 기준 | ◦당면, 냉면(가루), 튀김(가루) 등의 제조허가(영업신고)를 받은 업체 |
| 감자․변성전분(11) 감자전분:8/455 전분글루:8/201.2 |
45,692 | |||
| 생강(6) 20/377.3 |
1,860 | 농협경제지주(주) | 소요물량, 재배면적 등 기준 | ◦생산자단체 |
| 녹차(2) 40/513.6 |
7.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균등배분, 신청량 기준 | ◦사업등록을 한 자 |
- 선착순 배정
| 품명(세번수) 저율/고율관세 |
시장접근물량 (TON) |
추천대행기관 | 배정방식 | 대상자 |
| 고구마(3) 신선:20/385 건조:20/385 |
18,535 (건조:5,745.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선착순 | ◦자격제한 없음 |
| 감자분(2) 5.4/304 |
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선착순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신고한 자 |
| 오렌지(1) 50/50 |
57,017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선착순 | ◦자격제한 없음 |
| 감귤류(6) 50/144 |
2,097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선착순 | ◦자격제한 없음 |
| 잣(2) 30/566.8 |
52.9 | 산림조합중앙회 | 선착순 | ◦자격제한 없음 |
| 대추(2) 50/611.5 |
259.5 | 산림조합중앙회 | 선착순 | ◦자격제한 없음 |
| 조란(1) 30/41.6 |
19,515.8 | 대한양계협회 | 선착순 | ◦대외무역법‧무역업 신고 필한 자 및 수입대행계약 체결한 자 |
혼합 배정방식 운용 : 10개 품목
| 품명(세번수) 저율/고율관세 |
시장접근물량 (TON) |
추천대행기관 | 배정방식 | 대상자 |
| 녹두·팥(4) 녹두:30/607.5 팥:30/420.8 |
14,694 | |||
| - 12,69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 직접 수입 | |
| - 2,000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메밀･기타곡물(5) 메밀:3/256.1 기타:3/800.3 |
1,328 | |||
| - 82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 직접 수입 | |
| - 500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대두(6) 5/487 |
1,032,152 | |||
| 감자 (종자용이외) (1) 30/304 |
18,810 | |||
| - 3,0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 직접 수입 | |
| - 3,000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12,810 | 실수요(선착순) | ◦감자 가공업체 | ||
| 양파(3) 50/135 |
20,645 | |||
| - 4,0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 직접 수입 | |
| - 8,645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8,000 | 실수요(선착순) | ◦식품수입판매업체,식품제조가공업체 | ||
| 마늘(4) 50/360 |
14,467 | |||
| - 7,0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 직접 수입 | |
| - 4,467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3,000 | 실수요(선착순) | ◦식품수입판매업체,식품제조가공업체 | ||
| 고추(5) 50/270 |
7,185 | |||
| - 4,0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정기관배정 | ◦유통공사 직접 수입 | |
| - 2,185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1,000 | 실수요(선착순) | ◦수출계약 체결업체(외화획득용) | ||
| 참기름과 그 분획물(1) 40/630 |
668 | |||
| - 65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15 | 실수요(선착순) |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 ||
| 땅콩(5) 탈각:24/230.5 미탈각:40/230.5 조제품:40/63.9 |
4,907.3 | |||
| - 45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4,457.3 | 한국땅콩생산 유통가공협회 |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
◦땅콩 제조가공업체, 수입업체 및 땅콩나물 재배업체 | |
| 천연꿀(1) 20/243 |
420 | |||
| - 400 | 농협경제지주(주) | 수입권공매 | ◦낙찰자에게 추천 | |
| - 20 | 실수요자배정 (외화획득용) |
◦KTSC (구, 한국관광용품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