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 여주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_여주시농업농촌토론회

전용중

전국쌀생산자협회 경기도본부장

 

 

1.전국민의 1%만 먹는 귀한쌀?

 

여주의 농민들은 누구나 여주쌀은 전국 1등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등쌀이란 무엇인가? 가격이 1등이란 말인가? 품질이 1등이란 말인가? 소비자 선호도가 1등이란 말인가?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대답할 것이 없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을 보면 여주쌀은 이천은 말할 것도 없이, 철원의 오대쌀이나 해남의 한눈에 반한쌀 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

여주에서 생산하는 쌀 중 진상미를 제외하고, 지난해 생산한 진옥, 추청이 품질에서 우수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전에 생산한 가남일호, 영호진미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말할수 있는가? 사정이 이러하면 소비자 선호도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여주의 농민들은 여주쌀을 전국 1등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주시는 ‘전국민의 1%만 먹는 귀한쌀’ 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을까?

 

2.여주쌀에는 주인이 없다.

 

쌀산업이라고 하자. 여주의 쌀산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인인 누구인가? 생산자인 농민과 이를 관리하고 수매하여 판매하는 농협,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기술센터가 있다. 이들을 여주 쌀산업의 삼주체라고 하자. 그럼 이 삼주체간에 쌀산업의 출발점인 종자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여주농협 조공법인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운영협의회를 통해 내년에 무슨 종자를 심을지 의견을 듣는 자리는 갖는다. 매년 내년 종자를 정한다. 여주에 맞는 또는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를 구할 수가 없다. 남들은 미리 정해서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매년 내년 종자를 구하다보니 남들이 심던 기성품 중에서 구매 가능한 종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기술센터는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써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여주 쌀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비전과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자기 목소리가 절실하다. 조공법인 운영협의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자의 선정이야말로 자신들의 전문분야인데도 말이다.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은 행정과 농협의 사업에서 들러리 신세이다. 조공법인에서 농민은 아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집단행동 이외에 아무런 합법적 권리가 없다. 종자 선정 과정에서 설문지 형식의 의견을 낼 뿐이다. 오히려 원할한 농협사업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듯 하다.

 

전문가와 생산자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은 대표와 조합장들로 구성된 조공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지난 몇 년간의 결정과정을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 계획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경영상의 수지에만 관심이 있는것처럼 보인다.

 

조공법인에서의 종자선정 문제점을 살펴 보았지만, 여주의 쌀산업이 농협 조공법인의 사업만이 전부일 수 없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 있다.

 

여주시는 엄연히 농정국이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농업예산이 있다. 당연히 여주 전체 농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쌀산업이 있을 것이다. 세워진 예산을 집행할 뿐 아니라 농정사업 안에 여주 쌀 산업의 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만 쌀산업이 농협의 사업의 머물지 않고 여주시의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 쌀산업의 삼주체인 여주시와 농협 농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절실하다. 일회성 의견수렴이 아닌 정기적인 상설기구를 통해 삼주체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여주 쌀산업은 각자 자기주장만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