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친환경 농업으로 돌파하자!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제안_여주시농업농촌토론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박원준

 

 

[기후위기와 농업]

 

작년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우리에겐 선택지가 있다.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역시 이상 기후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문제로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성 작물인 애플망고와 바나나 등이 전남과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 생산에서 기상조건은 농산물의 종류, 그리고 생산량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생존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여주시 농업인의 인식]

 

최근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것은 과거와 달리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7년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농업분과에서 진행된(조사대상 270명, 남성 73%, 여성 27%) ‘여주시 경제활동·농업·지역·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에서 농업인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Ⅱ	Ⅲ	Ⅳ
동의 안 함	3.1	2.3	1.2	2.4
대체로 동의 안 함	1.6	3.1	1.6	3.1
보통	12.9	10.2	22.7	20.4
대체로 동의함	12.9	13.7	14.9	12.9
동의함	69.5	70.7	59.6	61.2
Ⅰ. 기후변화로 평균 온도가 상승하였다 Ⅱ. 기후변화로 가뭄의 횟수가 증가하였다 Ⅲ. 기후변화로 병충해의 발생 횟수가 증가했다 Ⅳ. 기후변화는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로 평균 온도가 상승하였다”라는 질문에 82.4%에 이르는 대다수 농업인이 기온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가뭄횟수 증가,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에 대해서도 높은 빈도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Ⅰ	Ⅱ	Ⅲ	Ⅳ	Ⅴ
동의 안 함	3.1	2.4	2.4	1.6	4.7
대체로 동의 안 함	2.4	2.0	1.6	2.0	3.5
보통	14.6	16.5	8.3	8.7	18.1
대체로 동의함	19.3	19.7	14.6	12.3	9.8
동의함	60.6	59.4	73.1	75.5	63.8
Ⅰ.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Ⅱ. 파종 및 수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Ⅲ. 농수로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 Ⅳ.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79.9%의 농민이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답하였으며, “파종 및 수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79.1%), “농수로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87.7%),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73.6%)라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87.8%의 농민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6년 전 조사결과와 같이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듯, 여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와 기회_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과 농업 등 토지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행할 경우 저비용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은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집약적인 상품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 완화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 식량 안보 및 생계와의 갈등, 토지 소유 및 관리의 복잡성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IPCC 보고서를 종합하면 각 국가가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저비용으로 탄소 절감 및 생태계 보전, 식량 비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역시 탄소 중립 정책 실천에 있어 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와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첫 번째 과제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합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최소화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친환경 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사용한 토양관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토양의 저항력을 높이고,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입니다.

 

농작물 경작을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물 부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의 효율적인 사용이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 농업의 기초입니다. 이를 위해 물 확보와 관개수로망을 넓혀야 합니다.

 

 

[여주시 친환경 농업 현황과 과제]

 

여주시 농업 현황(여주시 통계)을 보면 12,094가구에서 18,15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은 여주시 총인구(112,850명)의 1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주시 친환경 농업 현황을 보면 ‘21년 기준 인증 건수는 235, 농가 수는 240, 면적은 367ha이며 출하량은 9,938ton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인증 건수에서는 양평(1,226)과 안성(329)에 이어 3번째, 농가 수는 양평(1,289), 화성(458), 안성(449), 가평(407), 용인(332)에 이어 6번째, 면적은 양평(1,192), 가평(611), 화성(441), 안성(440), 파주(425)에 이어 6번째입니다. 그러나 출하량을 보면 양평(16,432)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여주시 친환경 농업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규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정책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음에도 친환경 농업은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역시 친환경 농가와 면적 규모는 각각 1.9%, 2.2%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별도의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공공급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현재와 같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환경 학교급식이 없었다면 여주시 친환경 농업은 반 토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복지급식 등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먹거리 공급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주시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와 농법의 차이로 쉽게 진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친환경 농업인조차 고령화 등의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비처 발굴과 여주시 차원의 직불제와 같은 생산비 보장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농업전문학교와 청년들을 연계하여 교육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학생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을 정책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개선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시민대상 식생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들이 여주시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친환경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직불금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친환경 농업인이 요구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농약 비산입니다. 보통 친환경 단지가 아닌 이상 친환경 농지는 관행농지에 인접해 있고 이로 인해 비산된 농약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본적인 이념은 인간의 생존을 넘어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종의 다양성 및 생태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