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식량주권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와 목표 (농식품부 홈페이지)

 

▪ 임무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의 품질 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 농정 지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 농정 목표

1.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2.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3.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4.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5.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및 정부의 인식

 

▪ 현행) 쌀생산량 3% 초과, 수확기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 시장 격리 (임위 규정)

(정부가 쌀값폭락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없음. 즉 법의 취지가 쌀값 안정임)

 

▪ 양곡관리법 개정 발의 내용

1. 양곡의 격리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양곡수급 안정 위원회 설치. (민주당 수정발의) 쌀초과 생산 3~5%, 쌀가격 5~8% 하락 시 의무 격리)

2. 전농은 개정안이 양곡 관리법 취지에서 후퇴한 것으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최저 가격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

 

▪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

1. “남은 쌀 강제 매수법”이라 규정

2. 기상여건만 좋다면 매년 과잉된다(최근 이상기후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수확량의 증감이 뚜렷함)

3. 기계화 재배가 쉽고 소득이 높아 벼 생산 증가(농자재, 유가,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농가소득은 감소)

4.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 정부 스스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5. 청년농.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 장애 요인(농업의 위기를 청년농. 스마트팜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6.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국민을 생각한다면 농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쌀값 폭락의 원인

 

▪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선제적 대책 마련 실패.

1. 양곡관리법상 임의 규정 적용

2.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비상식적 공매→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추진. 이는 '양곡 수급 안정대책"으로서의 양곡관리법 취지 무시)

3. 법정시한을 넘긴 뒤늦은 시장 격리와 소량씩(분산) 나눠 격리 추진)

4. 국회의 더딘 대응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음)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

 

▪ 쌀값안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수매량, 수매가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양곡관리법의 목적이 양곡의 자급률 향상 및 유지와, 이를 통한 생산기반 유지, 농가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음을 명시해야 함.

▪ 적정가격의 보장, 국가의 책임성을 규정해야 함.

▪ 양곡의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명시해야 함.

▪ 현행 비축미 규모 80 만 톤 최소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 식량위기에 직면한 세계

1. 한국은 OECD 기준 곡물. 식량 자급률 최하위.

2. 밀과 옥수수 등 주요 식량 대부분, 상위 5~6개 수출국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70~80% 차지.

3. 최근 국제기구 등 세계적 식량 위기 가능성 제기.

4. 글로벌 무역 체인의 붕괴(주요 농산물 가격의 폭등에 노출)

 

▪ 대응 방안

1. 주요 곡물의 적정 비축 물량 및 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주요 곡물에 대한 비축제도. 구축)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 농업의 가치를 두고 육성해야 함

3.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농민 기본법 등 )

4. 식량자급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농정 실천(관습적인 상징적 수치가 아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목표 수립)

5. 기후위기. 식량위기 상황에서 현재 주요 곡물(쌀, 밀, 콩, 옥수수)에 대한 공공비축 규모 상향조정

6. 대외 원조 확대(대한민국의 위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안정.)

7. 농업예산 확대(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