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업과 공공급식

 한국 농업과 여주시 농업의 현실을 통계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통계청과 여주시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위 표는 1980년 부터 2023년까지 전국 농업소득 현황으로 농업소득이 1994년 1,000만원에 도달한 후 2023년 현재까지 여전히 3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994년은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시되어 7년의 협의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타결된 때이며, 1995년 1월 WTO체계가 출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수입농산물이 저율관세로 우리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칠레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중 FTA를 타결했고(현재 59개국과 발효) 이로 인해 농업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붕괴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자재비, 유류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물가를 감안하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농가 교역지수로 본 농가 경제 분석입니다. 농가 교역지수로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농산물 가격 대비 재료비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농가 구입 지수가 증가한 반면 판매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농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벋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에 농가 구입지수가 100을 넘었는데 이는 당시 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만큼 우리의 기초 식량인 쌀값이 이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으로 산출한다.)

 

전국과 여주시 미곡(,조곡)생산량과 면적을 비교한 것으로 여주시 역시 전국의 감소 추세와 마찬가지로 미곡 생산량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감소 추세를 보면 전국의 감소 추세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세대별 인구의 증감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주시 인구가 1973년 10만 2천 명에서 2022년 11만 6천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대별 인구는 5.8명에서 2.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세대원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인구의 연령별 분석입니다. 44세 이하 인구의 감소세와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점선은 추세선으로 여주시 인구의 불균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22년 여주시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인구 구성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여주시 농촌지역 읍면단위 인구 증감표입니다. 가남읍을 제외하고 농촌지역 면단위 인구가 최소 26%에서 최대 48%까지 감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위 표는 여주시 읍면동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단위는 그 비율이 35%에서 40%이상으로 극초고령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93년부터 2022년까지 여주시 농가수 및 농가 인구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농가수는 11,393가구에서 6,5686,568 가구로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41,745명에서 15,49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의 인구의 변화입니다. 59세 이하가 감소하고 60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좌표입니다.

여주시 농가는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소농이 다수이며, 농지 소유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주시 평균 온도 변화를 줍니다. 최근 전 세계적 기후 변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주지역 역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그 변동폭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WTO 가입, FTA 타결 등으로 저관세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은 감소되었으며 농업경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에 농가 경제는 어려움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농가경제의 파탄은 전국적인 농지 면적의 감소, 신규 농업인의 구조적으로 차단,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더불어 도미노가 무너지듯 농업의 주요 생산 축인 농촌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농업을 죽이는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농촌과 농업의 붕괴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가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기후위기로 농업 생산량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고령 농업인은 빈곤 문제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 등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과 연계하여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돌봄형 농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촌을 돌보고, 농업인을 돌보고, 환경을 돌보는 "돌봄의 지역 순환형 농업정책"을 공공급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복지급식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으로 전환하고, 로컬매장 확대 및 농가공품 생산 지원으로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형 지역 순환 농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생명다양성과 생태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농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