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여주시를 위한 공정무역_로컬페어트레이드 포럼 토론문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민혁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의 모든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17개의 목표와 세부목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Leave no one behind)일 정도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보편성에 적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면

-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전 확보, 영향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 목표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확립)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 목표 17, (이행수단의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의 17개 중 8개의 목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목표가 추구하는 생명체의 연계성과 순환성 및 지속성과 다양성이라는 생태적 가치관을 토대로 공정한 거래를 삶의 원칙으로 하자는 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확산하려는 운동일 것입니다.

 

지구적인 측면에서의 공정무역이 이런 의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씨앗도 뿌려지지 못한 여주시에서는 일부 목표부터라도 집중하여 여주시만의 공정무역을 달성하길 희망하며 발제자분들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1.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확대

- 지역 상공인과 상공인 상품으로 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우선 구매 조례의 항목을 지역 농산물과 마을, 사회적기업 물품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공정무역 제품으로 확산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의 문화의 확산 도모.

 

2. 공정무역 조례 제정

- 타 지역 사례 조사, 여주시만의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생산품이 확대되고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생산되고 판로가 늘어날 수 있는 터전 조성 (소비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통 채널 – 간접 접촉 - 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욱 가깝게 연결되고 제품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3. 교육 인프라 확산

- 여강고등학교 YG 공정무역연구회 2012년부터 활발하게 관련 활동 추진, 타 학교,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추진하는 등 관련 문화 확산.

 

4.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마을 공동체 활동에 공정무역의 개념을 더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확산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처 확보), 기존 녹색가게 매장의 공정무역 관련 물품 판매 창구 마련 혹은 공정무역, 자활, 노인, 장애인, 외국인 기관 물품 판매를 겸한 카페 운영 확대 (예 : 인천도시역사관 연수구 자활카페 봄날) 등과 같은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에 관련 문화 정착.

 

5. 지속가능한 여주시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인구정책 시도

- 경기도 내 시·군 인구대비 농업인 비율 2위

- 농업인 평균 연령 69.1세 (전국)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8.2%, 농가 고령인구 비율 52.6%)

- 외국인 계절근로자 689명으로 확대 (2024년)

- 여주시 귀촌인구 2,307명 (귀농 78명,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 정책의 효과가 발현되기 까지의 시간을 감안하여 여주시의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

인근 도시에 비해 적은 수의 귀촌인을 늘리기 위한 정주지원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여주살이’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귀촌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요구됨.

-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 노동자 확대 뿐만이 아닌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모험적인 시도 필요,

-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여주시가 경기도의 귀농, 귀촌을 선도하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해주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영농 공백 기간 동안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농촌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육아 고민을 해결하는 등의 도전적인 시도 필요.

 

6. 정책 지원의 경계

- 공정무역이 자리 잡기 위해선 여주시청, 기업, 시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나 공정무역 관련 활동의 정치적 수단 평가 경계.

- 기존 공정무역 추진 도시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활동이 대폭 축소되는 사례 발생, 공정무역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활동 초기 시민들의 이해 증진, 관련 물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으로 정책 지원의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과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