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지역공정무역 _ 로컬페어트레이드 포럼 토론문

 

2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논 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그간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농민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뜬금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쌀값이 안정되며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신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농경지가 꾸준히 줄고 있듯 한국 역시 매년 1%씩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할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 농업에서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위기 임에도 한국 정부는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하려는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지속해서 펼쳐왔고 이는 결국 농업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3년 한국의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서 보듯이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주시 역시 소멸 위험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농업인구의 변화입니다. 농업통계자료를 보면 젊은 농업인이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농업의 붕괴와 함께 농촌 공동체는 급속히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업이 억지로라도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마저 없었더라면 우리 농업은 이미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요. 최근 계절 근로자가 확대되었지만, 현실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농업이 의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은 불법적인 인력소개소에 의해 파견되어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로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복지 서비스(임금체납, 산업재해, 보건 서비스 등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시민사회가 로컬 공정무역으로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그들과 함께 농업공동체의 판을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세분된 방식으로 확장한 로컬 공정무역은 다문화 된 우리의 농촌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다문화된 농촌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농업을 매개로 인종의 차별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례가 인상깊습니다.

 

둘째, 외국인 고용과 취업 지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정착지원 등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모델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다문화 농장 방문 교류, 농산물 대면 판매는 서로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다만 농촌 공동체 붕괴가 가속되는 현실에서 로컬 공정무역과 로컬푸드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계는 큰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온도변화 1.5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고자 정한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도는 이미 1.5도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1.5도라는 목표는‘노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기적에 가까운 희망 사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농업입니다. 그 변화가 농업 현장에서 이미 체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파멸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농정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극화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정세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변화입니다.

 

이에 우리도 전 세계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나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지키기 위해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공정가격, 식량 주권 확보, 농지보존, 농업을 통한 기후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정무역을 통한 전 세계 농민과 연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극복, 농촌 내 문화 다양성 보호 등이 녹아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끝.

 

여주시 가남읍 공공형 계절근로 사례

 

1. 2023년 외국인 불법노동자 일제 단속

2. 관련 농업인 단체 대책위 구성(농촌인력수급 여주대책위)

3. 농촌 외국인 노동자 정부 대책 요구

4. 여주시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

5. 조합원의 요구로 가남농협 24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20명) /여주시 예산지원(숙소, 외국인 관리 인건비 등)

 

6. 외국인노동자 계절 근로제도

-일반 계절 근로제 : 개별 농가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필요 농가에 배치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

불법체류 감소 및 노동환경 개선 기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숙소, 복지 등) 체계화

 

7. 가남농협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30명 채용 예정(농협 소유 건물 리모델링_숙소)

 

8. 지역 내 타 농협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여주시 역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