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또같이

- 학생들이 함께한 지난1년6개월동안의 실천 기록

아키요세 아유미(구마모토 가쿠엔 대학교 대학원생)

구마모토가쿠엔 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연구과 1년차이자, 구마모토가쿠엔 대학교 페어트레이드 연구회 대학원생 어드바이저 아키요세 아유미입니다. 저는2023년 9월부터 구마모토가쿠엔 대학교 페어트레이드 연구회와 NPO동아시아공생문화센터 등이 함께 진행해온 <로컬 공정무역의‘지속 가능한 다문화 공생 구마모토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컬 공정무역이란,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중심으로 에스닉 식당/SDGs숍과 함께 지속가능한 다문화공생 마을을 만들어가는 지역순환 다문화공생 교역을 의미합니다. 로컬 공정무역은 (1)다문화공생  (2)친환경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2023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구마모토현의 지원을 받아, 구마모토현내의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다문화 공생 농가」와 「에스닉·SDGs 숍」을 연결하기 위해, 다문화 농가와 에스닉/SDGs숍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한국식당은 41개 이상, 중국음식점은 38개 이상, 베트남음식점 12개 이상, 태국음식점 15개 이상, 인도·네팔음식점은 45개 이상, 스리랑카음식점은 12개 이상, 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음식점은 8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 페어트레이드 연구회 학생들과 구마모토시 국제교류 진흥재단 등이 구마모토의 에스닉 숍과 다문화 농가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 「다문화 공생 농가」와 「에스닉·SDGs숍」의 조사 결과는HP등을 이용한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로컬 공정무역 인증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이긴 하지만 결과물들은 HP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그 첫번째 프로젝트 보고 토론회는 2024년 3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주제는 (1) HP를 이용한 다문화 공생 농가의 생산품과 에스닉 식당/SDGs숍과의 식재료의 매칭, (2)로컬 공정무역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문화 농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로컬 공정무역’의 적정 가격 산출문제였습니다. 못난이 야채(규격외 야채)의 유통을 통한 농산물 로스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해 다문화/친환경 농산품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번째 학습/토론회는 2024년 5월 29일, 「로컬·공정 트레이드 인증」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기 위해,「오키나와 최남단 이시카키 섬의 로컬 인증으로부터 배운다」라는 테마로로컬 인증 관련 강연회 겸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산호초를 지키기 위해 농가/식당/숙박시설 관련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코라코라(coral collabo) 사무국의 하나타니 마유 씨였습니다. 구마모토 각 지역(아소, 다카모리, 우에키 등)의 다문화농가 대표들과 에스닉 식당 관계자, 연구자, 다문화 공생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1)농장에서의 작업시간, 안전 등과 관련해 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실시 여부에 따라 〇×처리되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필요가 있다는 점, (2)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를 강요하기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박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당사자성)을 만들어야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세번째 학습/토론회는 2024년 7월28일, 로컬페어트레이드의 ‘유통 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 유기농원 ‘백초원(百草園)’ 대표 부부로 부터 이야기를 듣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구마모토 현 북부와 남부를 주2회로 나누어 유기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었는데, 유기농산물 유통시스템에 다문화공생 농산품을 함께 유통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24년 10월 27일과 12월 22일에는,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 근처에 있는 지역은행의 주차장을 빌려‘로컬 공정무역 마르쉐’를 실시했습니다. 현북부와 남부 농촌마을에서 토마토, 생강, 시금치, 깻잎, 햅쌀 등의 다문화 공생 농산품을 판매하는 한편, 인도네시아(할랄 푸드), 네팔(카레라이스), 베트남, 한국 등의 에스닉 식당도 함께 출점해 지역주민들과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게임도 하고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속한 나라의 인사말 5개를 모으면 상품을 주는 다언어 인사 스탬플러리 행사를 실시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말그대로의 다문화 공생 마르쉐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필리핀 여성으로부터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로컬 페어트레이드를 통한 ‘지속 가능한 다문화 공생 구마모토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논 면적 8만ha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그간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농민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뜬금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쌀값이 안정되며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합니다.

신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농경지가 꾸준히 줄고 있듯 한국 역시 매년 1%씩 농경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할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국 농업에서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위기 임에도 한국 정부는 농업과 식량 주권을 포기하려는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지속해서 펼쳐왔고 이는 결국 농업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23년 한국의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서 보듯이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주시 역시 소멸 위험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농업인구의 변화입니다. 농업통계자료를 보면 젊은 농업인이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농업의 붕괴와 함께 농촌 공동체는 급속히 소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농업이 억지로라도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인 노동자마저 없었더라면 우리 농업은 이미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요. 최근 계절 근로자가 확대되었지만, 현실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농업이 의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은 불법적인 인력소개소에 의해 파견되어 통계조차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로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복지 서비스(임금체납, 산업재해, 보건 서비스 등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시민사회가 로컬 공정무역으로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그들과 함께 농업공동체의 판을 새롭게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세분된 방식으로 확장한 로컬 공정무역은 다문화 된 우리의 농촌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다문화된 농촌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농업을 매개로 인종의 차별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례가 인상깊습니다.

둘째, 외국인 고용과 취업 지원,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정착지원 등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모델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다문화 농장 방문 교류, 농산물 대면 판매는 서로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다만 농촌 공동체 붕괴가 가속되는 현실에서 로컬 공정무역과 로컬푸드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계는 큰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온도변화 1.5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고자 정한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도는 이미 1.5도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1.5도라는 목표는‘노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기적에 가까운 희망 사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농업입니다. 그 변화가 농업 현장에서 이미 체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파멸적인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농정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극화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정세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변화입니다.

이에 우리도 전 세계적인 변화를 직시하고 나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을 지키기 위해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공정가격, 식량 주권 확보, 농지보존, 농업을 통한 기후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정무역을 통한 전 세계 농민과 연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극복, 농촌 내 문화 다양성 보호 등이 녹아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끝.

여주시 가남읍 공공형 계절근로 사례

1. 2023년 외국인 불법노동자 일제 단속

2. 관련 농업인 단체 대책위 구성(농촌인력수급 여주대책위)

3. 농촌 외국인 노동자 정부 대책 요구

4. 여주시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

5. 조합원의 요구로 가남농협 24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20명) /여주시 예산지원(숙소, 외국인 관리 인건비 등)

6. 외국인노동자 계절 근로제도

-일반 계절 근로제 : 개별 농가나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필요 농가에 배치

근로자 처우 개선 및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

불법체류 감소 및 노동환경 개선 기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숙소, 복지 등) 체계화

7. 가남농협 25년 공공형 계절근로 30명 채용 예정(농협 소유 건물 리모델링_숙소)

8. 지역 내 타 농협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농가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여주시 역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함.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민혁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의 모든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17개의 목표와 세부목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Leave no one behind)일 정도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보편성에 적합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면

-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전 확보, 영향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 목표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확립)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조치 시행)

- 목표 17, (이행수단의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의 17개 중 8개의 목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목표가 추구하는 생명체의 연계성과 순환성 및 지속성과 다양성이라는 생태적 가치관을 토대로 공정한 거래를 삶의 원칙으로 하자는 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확산하려는 운동일 것입니다.

지구적인 측면에서의 공정무역이 이런 의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씨앗도 뿌려지지 못한 여주시에서는 일부 목표부터라도 집중하여 여주시만의 공정무역을 달성하길 희망하며 발제자분들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1.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확대

- 지역 상공인과 상공인 상품으로 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우선 구매 조례의 항목을 지역 농산물과 마을, 사회적기업 물품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공정무역 제품으로 확산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의 문화의 확산 도모.

2. 공정무역 조례 제정

- 타 지역 사례 조사, 여주시만의 공정무역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생산품이 확대되고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생산되고 판로가 늘어날 수 있는 터전 조성 (소비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통 채널 – 간접 접촉 - 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욱 가깝게 연결되고 제품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3. 교육 인프라 확산

- 여강고등학교 YG 공정무역연구회 2012년부터 활발하게 관련 활동 추진, 타 학교,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 및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추진하는 등 관련 문화 확산.

4.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마을 공동체 활동에 공정무역의 개념을 더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확산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처 확보), 기존 녹색가게 매장의 공정무역 관련 물품 판매 창구 마련 혹은 공정무역, 자활, 노인, 장애인, 외국인 기관 물품 판매를 겸한 카페 운영 확대 (예 : 인천도시역사관 연수구 자활카페 봄날) 등과 같은 오프라인 접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에 관련 문화 정착.

5. 지속가능한 여주시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인구정책 시도

- 경기도 내 시·군 인구대비 농업인 비율 2위

- 농업인 평균 연령 69.1세 (전국)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8.2%, 농가 고령인구 비율 52.6%)

- 외국인 계절근로자 689명으로 확대 (2024년)

- 여주시 귀촌인구 2,307명 (귀농 78명,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 정책의 효과가 발현되기 까지의 시간을 감안하여 여주시의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고령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

인근 도시에 비해 적은 수의 귀촌인을 늘리기 위한 정주지원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여주살이’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귀촌 의사를 가지고 있는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요구됨.

-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 노동자 확대 뿐만이 아닌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모험적인 시도 필요,

-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더 나아가 여주시가 경기도의 귀농, 귀촌을 선도하는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해주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영농 공백 기간 동안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여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농촌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육아 고민을 해결하는 등의 도전적인 시도 필요.

6. 정책 지원의 경계

- 공정무역이 자리 잡기 위해선 여주시청, 기업, 시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나 공정무역 관련 활동의 정치적 수단 평가 경계.

- 기존 공정무역 추진 도시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등으로 활동이 대폭 축소되는 사례 발생, 공정무역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활동 초기 시민들의 이해 증진, 관련 물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으로 정책 지원의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과 노력 필요.

외국인 주민의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서 출발하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를 기대하며

진재필(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 여주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과 지역사회 성격 정의

◆ 외국인 주민의 정의

외국인이 정주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의 일부가 된 자와 그 자녀 및 90일을 초과 거주하는 자

◆ 여주시 외국인 주민 체류 현황

(통계청 2023년)

⚫ 여주시 인구: 114,412명

⚫ 외국인 주민 비율: 6.3%(외국인 주민 7,202명/여주시 인구 114,412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 초과

⚫ 통계 지표로도 여주 지역사회는 이미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깊숙이 진입해 있음

■ 이주노동자 유입 원인 및 체류 성격 변화

⚫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구조로 진입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저 출생과 노동력 부족을 꼽습니다. 중소기업 93%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동력임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존 비숙련 인력(E-9) 단기순환 방식의 고용 형태에서 숙련 노동자(E-7-4)제도를 통한 장기 체류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4년 10개월의 순환방식에서 체류 기한의 제한을 없애고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초청을 가능케 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정(公正)의 가치에 기반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맞는 지역사회의 역할

◆ 주민의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 출생과 산업 인구 감소는 선진국이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의 이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정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 대신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으로 포용하는 인식변화가 요구됩니다.

◆ 여주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이주노동자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농업 관련 계절근로자와 농업 관련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 관련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2020년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차원에서 농업노동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실효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아직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형 기숙사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주와 여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공동 기숙사 마련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육권이 전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 자녀로 정의됩니다. 이주노동자 장기체류 정책 시행과 가족 동반 입국이 확대되면서 중도입국자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모의 의지로 입국하다 보니 적응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우선 필요한 돌봄지원과 한국어 교육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어린이는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해 교육과 보육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주시의 경우 내국인 자녀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달리 외국인 자녀에게는 10만 원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면 지원에 대해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공정(公正)의 가치에 기반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의 변화 요구

◆ 외국인 주민의 노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 난민 입국자의 제한 없는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35위로 난민 인정률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난민 신청자 18,838명 중 인정자는 10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민인정의 장벽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난민 인정을 하고도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 불법 노동을 하다 추방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노동권 보장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한적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이런 제한적 노동권이 아닌 전면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E-7-4(숙련기능인력) 가족 초청 배우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7-4(숙련기능인력) 제도는 단기 순환 이주노동자 정책으로는 산업인력 부족을 타개할 수 없다보니,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해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동반된 가족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도 대부분 최저시급을 적용받습니다. 숙련기능인력을 대우해서 임금을 높여 줄 생각이 아니라면 동반 입국한 배우자에게 노동권을 줘서라도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 형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현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유입은 19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노동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 산재 등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했고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한 제한과 사업장 변경(3회 제한) 제한이라는 반 인권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주(移住)노동 영역에서 공정(公正)의 실현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의 점진적 적용에 있습니다.

■ 덧붙이며

자본과 상품의 이동에 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만은 국경선이 더 높아지고 차별적 정책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도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주노동자 정책의 도입 초기에는 돌아갈 사람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했습니다.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맞게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주(移住) 영역에서 공정(公正)의 가치는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인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신의 차이로 교육, 보육, 복지, 문화, 의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적의 차이로 노동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 인간으로 누려야 될 보편적 가치 ‘인권’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다문화 다인종사회입니다.

 한국 농업과 여주시 농업의 현실을 통계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통계청과 여주시통계연보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위 표는 1980년 부터 2023년까지 전국 농업소득 현황으로 농업소득이 1994년 1,000만원에 도달한 후 2023년 현재까지 여전히 3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994년은 우리나라가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시되어 7년의 협의과정을 거쳐 1993년 12월 타결된 때이며, 1995년 1월 WTO체계가 출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수입농산물이 저율관세로 우리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 칠레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중 FTA를 타결했고(현재 59개국과 발효) 이로 인해 농업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붕괴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 농업경영비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표입니다. 물가상승과 함께 자재비, 유류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는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물가를 감안하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농가 교역지수로 본 농가 경제 분석입니다. 농가 교역지수로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와 같이 농산물 가격 대비 재료비 노무비 등의 상승으로 농가 구입 지수가 증가한 반면 판매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농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벋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에 농가 구입지수가 100을 넘었는데 이는 당시 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만큼 우리의 기초 식량인 쌀값이 이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으로 산출한다.)

전국과 여주시 미곡(,조곡)생산량과 면적을 비교한 것으로 여주시 역시 전국의 감소 추세와 마찬가지로 미곡 생산량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감소 추세를 보면 전국의 감소 추세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세대별 인구의 증감을 비교한 표입니다. 여주시 인구가 1973년 10만 2천 명에서 2022년 11만 6천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세대별 인구는 5.8명에서 2.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세대원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인구의 연령별 분석입니다. 44세 이하 인구의 감소세와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점선은 추세선으로 여주시 인구의 불균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22년 여주시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인구 구성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여주시 농촌지역 읍면단위 인구 증감표입니다. 가남읍을 제외하고 농촌지역 면단위 인구가 최소 26%에서 최대 48%까지 감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위 표는 여주시 읍면동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단위는 그 비율이 35%에서 40%이상으로 극초고령화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됩니다.

 93년부터 2022년까지 여주시 농가수 및 농가 인구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농가수는 11,393가구에서 6,5686,568 가구로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41,745명에서 15,49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농가의 인구의 변화입니다. 59세 이하가 감소하고 60세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좌표입니다.

여주시 농가는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소농이 다수이며, 농지 소유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주시 평균 온도 변화를 줍니다. 최근 전 세계적 기후 변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주지역 역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그 변동폭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WTO 가입, FTA 타결 등으로 저관세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은 감소되었으며 농업경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에 농가 경제는 어려움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별한 농산물 수입과 농가경제의 파탄은 전국적인 농지 면적의 감소, 신규 농업인의 구조적으로 차단,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더불어 도미노가 무너지듯 농업의 주요 생산 축인 농촌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농업을 죽이는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농촌과 농업의 붕괴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주시가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기후위기로 농업 생산량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고령 농업인은 빈곤 문제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 등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과 연계하여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돌봄형 농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촌을 돌보고, 농업인을 돌보고, 환경을 돌보는 "돌봄의 지역 순환형 농업정책"을 공공급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복지급식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으로 전환하고, 로컬매장 확대 및 농가공품 생산 지원으로 새로운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형 지역 순환 농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불어 생명다양성과 생태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농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수확의 계절, 농민이 황금 들판을 바라보며 흐뭇해할 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 쌀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여주 쌀이 최고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왔습니다.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반찬보다 제일 먼저 밥맛을 따지는 것이 여주 사람들이고 농민들입니다.

최근 여주 조공법인은 “여주 쌀 명성 회복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밀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수매 기준에 의거 수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조공법인의 기준대로 벼를 키운다면 조공법인은 여주 쌀의 명성답게 전국 최고가로 쌀을 팔겠다는 것인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 어느 문구에도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정성으로, 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때입니다.

최근 농자잿값이 높아져 매년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협은 농민의 고통을 모르쇠로 외면하면서, 어떡해서든 저가로 쌀을 수매해 쉽게 판매하려고 만 합니다.

농협이 바뀌어야 농민이 삽니다. 농협은 농민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조공법인 운영협의회 결정을 무시한 이사회의 파행을 모두 알고 계시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수매가를 이사회에서 엎더니, 곳곳에서 농민들이 모여 농협장과 조공법인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자 슬그머니 모여 수매가를 인상했습니다.

만약 이사회에서 수매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운영협의회를 다시 열어 농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장들은 제멋대로 고무줄 줄이고 늘리듯 수매가를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너희는 우리 결정에 순순히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농협이 조공법인 만들 때 뭐라 했습니까? 통합으로 크게 키워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제값을 받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공법인이 지금은 어떤가요? 최대한 저가 수매를 해서 손쉽게 처리하려고 만 합니다.

각 농협은 어떤가요? 과거 쌀을 판매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다니던 조합장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쌀을 못 팔아도, 사고가 터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조합장이 없습니다. 책임은 직원에 불과한 법인 대표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합니다.

정부 주도 아래 졸속으로 추진된 조공법인 제도,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공법인이 각 농협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운영협의회에 농민 의원 수를 늘리고, 조합장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농협장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두 모여 합리적으로 수매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농협장이 쌀 판매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협장은 조공법인의 이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문제가 있을 때 농민들이 그에 대해 농협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공법인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조공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조공법인의 합리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불신과 오해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주 쌀의 명성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농민들이 일궈온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힘을 모아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농업을 지키고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 가지 어깨동무 걸고 승리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대통령부터 관료까지 농민을 폄훼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농업을 천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농업과 농민을 버린 자들을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식량은 사서 먹어도 되니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 아래 농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농업 공동체도 붕괴되었습니다!

수출을 위해 농업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주장 앞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농업 소득은 정체되었고, 농촌은 폐허가 되었고, 농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의 수많은 농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유주의 무역으로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농가소득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시위 이후, 프랑스 정부는 농민 피해 보장을 위한 약속을 하며 농민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어떤가요.?

농업이 공멸하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고, 팔리지 않는 건설회사 아파트를 사주고, 수입원가 올랐다며 과자, 라면, 공산품값 다 올려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이유인 양 유독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량 주권의 주요 축인 쌀값을 때려잡으려 안달입니다.

농산물 가격을 때려잡는 것은 농민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

볍씨를 뿌려 거둘 때까지 살피고, 품고 살았던 기간이 180일입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끼운 쌀,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도 안 됩니다.

이는 껌 한 통보다 못하고, 라면 한 봉지보다 못하며, 자판기 커피 한 잔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쌀값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건 포퓰리즘이다”라며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농림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저항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쌀이 남아돌까요?

이는 우리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해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 없는 외국쌀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입되는 쌀이 40만 톤입니다. 이는 매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보다 많은 양입니다.

우리 쌀의 생산 기반을 무너트리고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수입쌀 때문입니다.

식량 주권과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수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면 가면 농업/ 농촌/ 농민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후손의 미래조차 없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쌀값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시군 농민회가 논갈아 엎기와 농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잘못된 농정을 갈아엎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지난 30년 이상 농업/ 농촌/ 농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을 끝장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농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농민 중심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쌀값이 폭락 또 폭락하고 있다. 45년 만에 최대라던 재작년 쌀값 폭락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에 수확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 쌀값이 18%나 폭락하였다. 80kg 한 가마가 18만 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져 신곡의 가격 또한 구곡과 연결되어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재작년 15만 5,000원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작년에 뭐라고 했는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하고, 수급조절로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는가? 생산비도 안 되는 10년 전 목표가격 20만 원 갖고 생색이나 내고, 폭등하는 물가 잡겠다고 농산물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현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정부는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정부는 구곡 20만 톤 즉각 격리하라!

  5만 톤 격리라는 정부의 발표에 국내 쌀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쌀 80k 20만 원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20만 톤 즉각 시장 격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수용하여 분노에 찬 농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라.

 정부는 쌀수입을 중단하라!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면서 쌀수입이 웬 말인가? 몇 년째 우리의 쌀 자급도는 9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 톤의 수입쌀이다. 수입쌀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의 정책을 쓰는지 아니면 쌀수입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

  이충우 시장은 여주쌀 등 고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기 있는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또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정확한 행정 지원으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상 곁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여주시 산업구조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농업이 붕괴할 경우 면 단위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여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주시는 적극적인 농정을 통해 농업을 최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

 여주시는 농정 책임의 주체로서 쌀값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재난적 상황인 쌀문제 해결을 위해, 조공법인의 재고미 소진을 위해, 여주시는 긴급예산 편성 등 농정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라.

 여주시는 농정 책임의 주체로서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하라!

  여주시, 의회,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가칭) ‘여주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주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

조공법인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를 결정하라!

 쌀값은 농민 값이다. 여주쌀의 명예회복은 농민의 자존심 회복에서 시작된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를 결정하라.

 조공법인의 경영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

 여주쌀의 문제가 미질만의 문제인가? 미질의 문제는 비료를 많이 뿌린 농민들만의 문제인가? 폐쇄적이고 독단적 운영의 결과인가?

 조생종 벼 품종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몇 년이 흘렀는가? 폐농수준을 경험한 ‘가남일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공법인의 판매방식과 영업의 효율성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경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회 정상화, 합리적 감사제도 시행, 조합원 대의원회 신설 등 조공법인은 농민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라.

 조합장들은 쌀값 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작금의 쌀값 문제는 생산자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쌀 판매를 책임져야 할 농협으로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가증되는 경영의 책임을 농민들의 수매가를 낮추어서 해결하려는 자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박한 농민들과 함께 쌀값 보장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조합원 대표로써 당연한 의무이다. 조합장들은 쌀값 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농민들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고, 동시다발적인 농민대회를 열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가을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생존권 붕괴, 농업 농촌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여주시 농민들은 오늘의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굽힘 없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결기를 모아 더 큰 투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그 길에 우리 농민 모두가 함께할 것이며 온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2024년 9월 4일

쌀값 대폭락 규탄! 농민생존권 사수! 쌀값 보장! 을 요구하는 여주시 농민 일동

-정부는 20만 톤 즉각 격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정부는 쌀값 폭락 진짜 주범 쌀수입을 중단하라!

-여주시는 농정의 책임 주체로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여주시 조공법인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를 결정하라!

-농민이 주인 되어 여주시 조공법인을 개혁하자!

딜라이브뉴스(영상포함)

농 정 신 문

경 기 일 보

세 종 신 문

인 천 일 보

경 인 일 보

경 기 일 보

오마이뉴스

기 호 일 보

중 부 일 보

네이트 뉴스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최대라던 재작년 쌀값 폭락 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역대급 쌀값 폭락이라는 사태에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작년 10월 기준 현재(9월) 쌀값이 18% 폭락했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면 신곡의 가격이 구곡과 연결되어 폭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시 농민들은 쌀값 보장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20만톤 이상의 양곡 격리, 양곡관리법 개정 수용을 요구하고, “여주시”에 조공법인 재고미 소진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쌀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그리고 “여주시 조공법인”에 생산비가 보장된 수매가 결정 및 조공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대회 순서　］

○ 농민의례

○ 내빈소개

○ 대회사 : 류병원 농민회장 (조공법인 개혁과 수매가)

○ 투쟁사 : 김현태 농단협회장 (여주시의 역할)

○ 투쟁사 : 길병문 전농경기도연맹의장 (정부의 쌀정책)

○ 격려사 : 내빈 중

○ 결의문 낭독 : 김동섭 농민회부회장

○ 행 진 : (대회장~시청 : 사람, 트랙터 100대)

○ 여주시에 요구사항 전달

○ 면별로 해산

정부는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20만톤 즉각 격리!，　5만톤 격리라는 정부의 발표에 국내 쌀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 평균쌀값은 17만원이 되었다. 쌀 80k 20만원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20만톤 즉각 시장격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수용하여 분노에 찬 농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라.

-쌀수입 중단!，　남아도는 쌀이 문제라면서 쌀수입이 왠말인가? 몇 년째 우리의 쌀 자급도는 9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쌀값폭락의 원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톤의 수입쌀이다. 수입쌀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의 정책을 쓰는지 아니면 쌀수입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

여주시는 쌀값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라!

-여주시는 책임을 다하라，　재난적 상황인 쌀문제 해결을 위해 조공법인의 재고미 소진을 위해 긴급예산 편성 등 여주시 농정의 책임자로써 의무를 다하라.

-농민들과 함께하라，　여주시, 의회, 농협,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가칭)여주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주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

조공법인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를 결정하라!

-생산비 보장，　쌀값은 농민값이다. 여주쌀의 명예회복은 농민들의 자존심 회복에서 시작된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를 결정하라.

-조공법인의 경영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여주쌀의 문제가 미질만의 문제인가?，　미질의 문제는 비료를 많이 뿌린 농민들만의 문제인가?， 　폐쇄적이고 독단적 운영의 결과인가?， 　조생종 벼품종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몇 년이 흘렀는가?，　폐농수준을 경험한 ‘가남일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판매방식과 영업의 효율성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운영을 투명하개 공개하고 민주적 경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회 정상화, 합리적 감사제도 시행, 조합원 대의원회 신설 등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라.

-조합장들은 쌀값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작금의 쌀값문제는 생산자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쌀판매를 책임져야 할 농협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가증되는 경영의 책임을 농민들의 수매가를 낯추어서 해결하려는 자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절박한 농민들과 함께 쌀값보장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은 조합원 대표로써 당연한 의무이다. 조합장들은 쌀값보장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대 회구 호

-정부는 20만톤 즉각 격리하라!

-쌀값폭락 진짜주범 쌀수입을 중단하라!

-쌀값문제 근본적 해결, 양곡관리법 개정하라!

-여주시는 쌀값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를 결정하라!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쌀값을 보장하라!

-농민이 주인되어 조공법인 개혁하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와 목표 (농식품부 홈페이지)

▪ 임무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의 품질 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 농정 지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 농정 목표

1. 튼튼하고 굳건한 식량주권

2. 혁신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농업

3.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4.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5.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및 정부의 인식

▪ 현행) 쌀생산량 3% 초과, 수확기가격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 시 시장 격리 (임위 규정)

(정부가 쌀값폭락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없음. 즉 법의 취지가 쌀값 안정임)

▪ 양곡관리법 개정 발의 내용

1. 양곡의 격리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양곡수급 안정 위원회 설치. (민주당 수정발의) 쌀초과 생산 3~5%, 쌀가격 5~8% 하락 시 의무 격리)

2. 전농은 개정안이 양곡 관리법 취지에서 후퇴한 것으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 최저 가격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

▪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

1. “남은 쌀 강제 매수법”이라 규정

2. 기상여건만 좋다면 매년 과잉된다(최근 이상기후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수확량의 증감이 뚜렷함)

3. 기계화 재배가 쉽고 소득이 높아 벼 생산 증가(농자재, 유가,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농가소득은 감소)

4.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 정부 스스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5. 청년농.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 장애 요인(농업의 위기를 청년농. 스마트팜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6.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 국민을 생각한다면 농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쌀값 폭락의 원인

▪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선제적 대책 마련 실패.

1. 양곡관리법상 임의 규정 적용

2.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비상식적 공매→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추진. 이는 '양곡 수급 안정대책"으로서의 양곡관리법 취지 무시)

3. 법정시한을 넘긴 뒤늦은 시장 격리와 소량씩(분산) 나눠 격리 추진)

4. 국회의 더딘 대응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음)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

▪ 쌀값안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수매량, 수매가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양곡관리법의 목적이 양곡의 자급률 향상 및 유지와, 이를 통한 생산기반 유지, 농가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음을 명시해야 함.

▪ 적정가격의 보장, 국가의 책임성을 규정해야 함.

▪ 양곡의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명시해야 함.

▪ 현행 비축미 규모 80 만 톤 최소 유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 식량위기에 직면한 세계

1. 한국은 OECD 기준 곡물. 식량 자급률 최하위.

2. 밀과 옥수수 등 주요 식량 대부분, 상위 5~6개 수출국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70~80% 차지.

3. 최근 국제기구 등 세계적 식량 위기 가능성 제기.

4. 글로벌 무역 체인의 붕괴(주요 농산물 가격의 폭등에 노출)

▪ 대응 방안

1. 주요 곡물의 적정 비축 물량 및 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주요 곡물에 대한 비축제도. 구축)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써 농업의 가치를 두고 육성해야 함

3.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농민 기본법 등 )

4. 식량자급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농정 실천(관습적인 상징적 수치가 아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목표 수립)

5. 기후위기. 식량위기 상황에서 현재 주요 곡물(쌀, 밀, 콩, 옥수수)에 대한 공공비축 규모 상향조정

6. 대외 원조 확대(대한민국의 위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안정.)

7. 농업예산 확대(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립)

☀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농업분과는 15번째 목표인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 다양성을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먹거리 다양성을 지키는 "토종종자 씨앗학교"를 엽니다.

⛆ 예로부터 한반도에 뿌리 내리고, 생태계를 이루며, 대대로 민족의 생명자원으로 자라온 토종종자를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키우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https://forms.gle/FALAfYJzhkEmrDqx5

이용철 여주시농업정책과장

여주시는 전체 인구의 약16.1%(18,155명)가 농업에 종사할 만큼 경기도 내에서 농업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농업지역이 많은 만큼 지리적, 환경적으로 농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발전을 위해 세밀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정책팀, 농산유통팀, 환경농업팀, 기반조성팀, 농촌개발팀, 농촌인력지원T/F팀으로 지역농민을 우선으로 하는농업발전에 힘쓰고 있다.

우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지원정책, 가공과 유통․판매 지원정책, 융복합 지원정책, 농업인력부족에 대비 젊은 후계농업육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고령화에 대비한 귀농지원정책, 농업기반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저수지 재해예방 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농민을 우선으로 농가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발굴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업행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23에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농정평가에서 농정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으로 경기도 우수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타시군보다 앞선 농업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발로뛰며 노력해온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여주쌀의 명성 “전국 유일 쌀 산업특구” 여주시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 고구마, 땅콩, 가지, 인삼 등이며 특히 여주쌀은 2006년부터 전국 유일의 쌀 산업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벼가 자라기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며 GAP 육성 지원 및 통합RPC를 통해 수매와 가공 판매를 통합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여주쌀 홍보를 위해 여주보 전망대 주변에 유색벼 논그림을 조성해 ”전국유일 쌀 산업특구“ 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해 방문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본부 설립 추진

여주시는 여주만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한 통합마케팅조직을 구성하여 행정기관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홍보마케팅 분야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을 구축 추진중에 있으며, 여주 대왕님표를 단순 농식품 브랜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대표 브랜화 추진 및 통합마케팅조직의 운영 관리를 통해 브랜드 파워 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안전한 여주 로컬푸드 공급과 여주시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 경로 확보 등을 위한 시설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먹거리통합센터의 기반 시설인 농산물저온유통시설(농산물저창고)가‘24년도 내 착공 및 준공 예정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먹거리통합센터가 준공되면, 관내 농산물 유통 체계가 설립되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보장되며, 먹거리 관련 사회적 사업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추진

여주시의 농촌은 고령화로 농업인력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농가에서 농업경영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여주시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주시는 2023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상하반기를 포함하여 경기도에서 2번째로 많은 197명을 배정받아 성공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및 농가 배치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포함하여 총 689명의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으며, 농가가 인력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여주쌀 안정화 사업 추진

여주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산업체계 구축을 위한 여주쌀산업 발전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고품질여주쌀생산지원사업 /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 여주쌀 맞춤비료사업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발전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발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직불사업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사업 /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사업 / 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우렁이․쌀겨)지원사업 / 친환경인증농가 벼 병해충방제지원사업 / 친환경인증농가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하기 좋은 여주” 농민복지 추진

여주시는 2020년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으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연60만원)을 16,170명에게 9,834백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근로자와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엡에 선정되어,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금사 문화체육벨트수립(4,000백만원), 세종대왕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00백만원), 대신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6,000백만원), 북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6,000백만원), 강천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6,000백만원)이 진행중이며 각각의 사업은 읍․면․동에 기초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활편익, 문화, 복지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농업정책과는 전통적인 농업부터 시작해 스마트 농업 운영까지 직원 모두 농민과 함께 질 좋은 여주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은주 여주시여성농업인센터장

1. 총인구, 농촌인구, 농가인구, 농가소득, 농업소득의 변화

- 총인구 중 농촌인구의 비중은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반전 (읍, 면 단위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

- 농촌과 농가의 분리현상 가속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산업, 소득원으로서의 농업의 역할 약화

2.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내용

- 농사일 50%이상 담당 여성농민 비중 52.5%

- 농사일의 75%를 담당 70대이상 여성농민 비중 47.2%

- 그러나 자신을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8.4%

3.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1

여성이장 3,510명/37,510명 여성통장 44,752명/59,773명

여성조합장 당선자 남녀 비교

- 2015년 5명/1,321명(0.378%) 2019년 10명/1,334명(0.749%) 2023년 13명/1,114명(1.166%)

- 여성조합원 33.0%＞여성대의원 19.5%＞여성이사 11.0%＞여성감사 1.4%＞여성조합장 0.7%

- 농업관련 교육 여성참가율 : 단순교육 여성참여율 40%, 마이스터 등 기술교육 20% 내외

- 마을개발 위원장의여성비율 0.2%

- 국민연금 여성가입율 26%, 재해보험 여성가입율 32%

- 6차 산업 창업자 : 32%, 작목반 대표 : 15%

- 주민자치회(자치위원) 여성비율 : 도시 60%, 농촌 34%

- 1일 가사노동시간 여성농업인283분, 남성 37분

4. 여성농업인의 현황

-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 속에 농사일은 많지만 노동의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 생계유지를 위해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겸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 농지 등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보, 의사결정권 등 지위가 낮다.

- 돌봄 노동의 증가, 지역사회와 단체활동 등 역할이 다양화 되고 있다.

- 안전망 없는 취약한 노동과 과다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 남성 농가 경영주 중심의 영농과 농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가부장적 농촌사회, 문화적 소외감, 경제적 불평등 등으로 농업과 농촌에서 이탈하는 여성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5.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가능성

신나고 보람차고 뿌듯하게 일하고 있나요?

나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싶고, 물려받은 아들, 딸은 고맙다며 신나고 보람차고 뿌듯하게 일할까요?

- 영농승계 확보율 경종 9.8%. 축산 36~47%

농업경영주의 급속한 고령화

- 10명중 4명이 70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경영주가 전체의 1.3%,

-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낮은 영농승계인력 확보율

- 농촌인구의 과소화는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의 유지, 존속을 위협

국민 먹거리 여건 약화

-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으로 안전성 논란

기후환경위기의 심화

- 기후의 변화는 지구의 대재앙으로 전세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

-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위해 화학 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 고밀도 축산 등으로 농업, 농촌의 생태환경 악화가 가속화 되어 한국농업의 환경부하가 최고 수준

6.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은 농촌

여성이 일 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행복한 직업으로 농업, 살고 싶은 공간으로서 농촌을 회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첫째 조건

정부에서는 2001년 12월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하였고2021년 12월 목적사업에 양성평등 추가,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수립 조항 추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조항 명문화 (2년마다, 2018년 개정 시 반영), 안전관련 조항 추가 , 여성농업인의 날 신설(10월 15일)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함

7.여성농업인 정책 제안

-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인력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 도, 시군의 농정국, 농정과 등에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마련

-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 구성

- 마을의결권 1인 1표제 마을규약 개정

- 정부 지원사업과 모든 농업교육, 이장, 조합장등 선출직에 성평등 교육 이수 의무화

- 여성농업인 단체 성평등 교육 강사단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여성농업인 대표성을 강화하여 농정의 주체로 확립

- 공동경영주 제도 홍보 및 등록 활성화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농민수당 2배 확충

- 부녀회장을 통합 정책·제도 전달체계 구축, 수당지급

- 여성친화형 농기계 생산 및 보급과 접근 보장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연구, 개발, 보급

-모든 여성농민에게 편이장비 보급 지원

- 여성농민행복바우처 제도를 개선하여 확대 실시

- 여성농민건강권 확보 및 생활기본권 보장

- 면단위 보건지소를 면 종합건강복지센터화 하고 마을주치의제도 운영

- 교통편의제도(예.1,000원 택시 정기이용권 배급) 확대 운영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박원준

[기후위기와 농업]

작년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인류의 절반이 홍수나 가뭄, 극단적인 폭풍, 산불의 위험지역에 살고 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우리에겐 선택지가 있다.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역시 이상 기후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문제로까지 퍼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배추 대신 사과 재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성 작물인 애플망고와 바나나 등이 전남과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 생산에서 기상조건은 농산물의 종류, 그리고 생산량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이는 농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생존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여주시 농업인의 인식]

최근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것은 과거와 달리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7년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먹거리농업분과에서 진행된(조사대상 270명, 남성 73%, 여성 27%) ‘여주시 경제활동·농업·지역·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에서 농업인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평균 온도가 상승하였다”라는 질문에 82.4%에 이르는 대다수 농업인이 기온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가뭄횟수 증가, 병충해 발생빈도 증가에 대해서도 높은 빈도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79.9%의 농민이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답하였으며, “파종 및 수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79.1%), “농수로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87.7%),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73.6%)라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87.8%의 농민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6년 전 조사결과와 같이 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듯, 여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와 기회_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과 농업 등 토지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이행할 경우 저비용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먹거리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공급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은 다른 부문의 온실가스 집약적인 상품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탄소배출 완화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 식량 안보 및 생계와의 갈등, 토지 소유 및 관리의 복잡성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IPCC 보고서를 종합하면 각 국가가 지역에 맞는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저비용으로 탄소 절감 및 생태계 보전, 식량 비축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역시 탄소 중립 정책 실천에 있어 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와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첫 번째 과제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촉진합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최소화한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친환경 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사용한 토양관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토양의 저항력을 높이고,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입니다.

농작물 경작을 위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물 부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의 효율적인 사용이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 농업의 기초입니다. 이를 위해 물 확보와 관개수로망을 넓혀야 합니다.

[여주시 친환경 농업 현황과 과제]

여주시 농업 현황(여주시 통계)을 보면 12,094가구에서 18,155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은 여주시 총인구(112,850명)의 1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주시 친환경 농업 현황을 보면 ‘21년 기준 인증 건수는 235, 농가 수는 240, 면적은 367ha이며 출하량은 9,938ton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인증 건수에서는 양평(1,226)과 안성(329)에 이어 3번째, 농가 수는 양평(1,289), 화성(458), 안성(449), 가평(407), 용인(332)에 이어 6번째, 면적은 양평(1,192), 가평(611), 화성(441), 안성(440), 파주(425)에 이어 6번째입니다. 그러나 출하량을 보면 양평(16,432)에 이어 2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여주시 친환경 농업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규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정책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음에도 친환경 농업은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역시 친환경 농가와 면적 규모는 각각 1.9%, 2.2%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별도의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공공급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현재와 같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나마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환경 학교급식이 없었다면 여주시 친환경 농업은 반 토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복지급식 등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먹거리 공급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주시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에 비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잡한 인증 절차와 농법의 차이로 쉽게 진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 친환경 농업인조차 고령화 등의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비처 발굴과 여주시 차원의 직불제와 같은 생산비 보장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농업전문학교와 청년들을 연계하여 교육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주시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는 학생과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을 정책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개선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시민대상 식생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예산 지원을 하여 시민들이 여주시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친환경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직불금 지원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친환경 농업인이 요구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지적되는 문제는 농약 비산입니다. 보통 친환경 단지가 아닌 이상 친환경 농지는 관행농지에 인접해 있고 이로 인해 비산된 농약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본적인 이념은 인간의 생존을 넘어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종의 다양성 및 생태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식량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중

전국쌀생산자협회 경기도본부장

1.전국민의 1%만 먹는 귀한쌀?

여주의 농민들은 누구나 여주쌀은 전국 1등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등쌀이란 무엇인가? 가격이 1등이란 말인가? 품질이 1등이란 말인가? 소비자 선호도가 1등이란 말인가?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대답할 것이 없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을 보면 여주쌀은 이천은 말할 것도 없이, 철원의 오대쌀이나 해남의 한눈에 반한쌀 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

여주에서 생산하는 쌀 중 진상미를 제외하고, 지난해 생산한 진옥, 추청이 품질에서 우수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전에 생산한 가남일호, 영호진미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말할수 있는가? 사정이 이러하면 소비자 선호도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여주의 농민들은 여주쌀을 전국 1등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주시는 ‘전국민의 1%만 먹는 귀한쌀’ 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을까?

2.여주쌀에는 주인이 없다.

쌀산업이라고 하자. 여주의 쌀산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인인 누구인가? 생산자인 농민과 이를 관리하고 수매하여 판매하는 농협,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기술센터가 있다. 이들을 여주 쌀산업의 삼주체라고 하자. 그럼 이 삼주체간에 쌀산업의 출발점인 종자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

여주농협 조공법인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운영협의회를 통해 내년에 무슨 종자를 심을지 의견을 듣는 자리는 갖는다. 매년 내년 종자를 정한다. 여주에 맞는 또는 농민들이 원하는 종자를 구할 수가 없다. 남들은 미리 정해서 채종포를 운영하는데 매년 내년 종자를 구하다보니 남들이 심던 기성품 중에서 구매 가능한 종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기술센터는 전문지식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써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기술센터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는다. 여주 쌀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비전과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자기 목소리가 절실하다. 조공법인 운영협의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종자의 선정이야말로 자신들의 전문분야인데도 말이다.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은 행정과 농협의 사업에서 들러리 신세이다. 조공법인에서 농민은 아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집단행동 이외에 아무런 합법적 권리가 없다. 종자 선정 과정에서 설문지 형식의 의견을 낼 뿐이다. 오히려 원할한 농협사업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듯 하다.

전문가와 생산자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은 대표와 조합장들로 구성된 조공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지난 몇 년간의 결정과정을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 계획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경영상의 수지에만 관심이 있는것처럼 보인다.

조공법인에서의 종자선정 문제점을 살펴 보았지만, 여주의 쌀산업이 농협 조공법인의 사업만이 전부일 수 없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인것처럼 보인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 있다.

여주시는 엄연히 농정국이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농업예산이 있다. 당연히 여주 전체 농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쌀산업이 있을 것이다. 세워진 예산을 집행할 뿐 아니라 농정사업 안에 여주 쌀 산업의 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만 쌀산업이 농협의 사업의 머물지 않고 여주시의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주 쌀산업의 삼주체인 여주시와 농협 농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절실하다. 일회성 의견수렴이 아닌 정기적인 상설기구를 통해 삼주체가 소통하지 않는다면 여주 쌀산업은 각자 자기주장만 하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석재 가남농협 이사

1. 통계로 보는 농업 구조

식량 자급도

곡물 자급도 20%

식자재 자급도 40%

농업 인구

광위적 농업 인구 6~7%

상속, 주말 농장, 농지 소유, 귀농귀촌, 창업농, 농업 은퇴 비영농인

총 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율 4%

전업적 성격의 농업인 2.8~3%

농업 인구 연령 비율 65세 이상 증가세

2020년: 42%

2021년: 46%

2022년: 49%

2023년: 53% 추정

영농 규모

농산물 총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농업인 63%

경지 규모 1ha 미만의 농업인: 73%

농업과 복지을 구분할 핕요

가남읍 작물별 경지 면적 분석표

(하기 포함 총 180품목)

****품목별 영농시기 필요 인력 연계 운영 필요

외국인 노동자 사증 종류

- 초청자 : 시장·군수

- 고용주(농·어가 및 농·어업 영농 조합·법인, 공공형 사업자):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자

- 여주시는 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친지초청은 베트남 1국 한정

- 업무협약 mou체결 국가 필리핀 컴보디아 라우스

- 가남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참여(2025년 예정)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 여주시는 계절 근로자 TF팀을 구성하여 2024년 600명 규모 사업 진행 중.

- 여주시 행정, 의회, 농협, 사용자는 적극적인 방법 모색 필요.

- 경쟁력 강화, 인건비 하락, 생산량 증대, 지속가능한 농업, 불법외국인 고용 해소.

- 여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조직 필요.

- 생산력 생산방식의 변화는 혁명이라합니다. 선도하는 지자체만 생존 함.

- 여주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 확대가 필요.

- 품목별 영농 시기 연계하여 계절 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여주시 청년 미래농업 연구회 부회장 김준식

◎ 청년 농업인 육성의 필요성

청년 농업인은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혁신과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농업인은 전체 농가의 1.3%에 불과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농업인을 3만명 육성하고,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과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통계청 2000~2015), 단위 : 호(%)

◎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영농기술과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며, 영농창업 초기의 생활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창업 교육: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영농계획 수립, 농업기술, 농업경영, 농업법규, 농산물 유통 등입니다.

- 영농창업 지원금: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최대 1억원이며, 영농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 영농창업 정착지원: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후의 생활안정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정착지원의 내용은 영농창업 임대주택단지 조성, 영농창업자 상담 및 멘토링, 영농창업자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 혁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 혁신과 산업화에 기여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청년 농업인의 농업 혁신과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용펀드의 규모는 2023년까지 1조원이며, 청년 농업인의 창업, 기술개발, 유통, 마케팅 등에 활용됩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제는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창업 지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영농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농업인 혁신리더 양성: 청년 농업인의 농업 혁신과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혁신리더 양성의 내용은 청년농업인 혁신리더 과정, 청년농업인 혁신리더 네트워크, 청년농업인 혁신리더 해외연수 등입니다.

이상의 정책들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과 정착, 농업 혁신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농업의 고령화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업의 미래와 농산어촌의 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농지 확보의 어려움: 농지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 농업인 간의 거래 선호로 인해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구매하거나 장기 임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지원도 물량과 단가의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