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여주시민행동 성명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자국 내에서조차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30여년 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진행된다면 이는 30년이 끝이 아니고 수백 년간의 해양 투기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마치 다른 핵종은 모두 걸러냈고 남아있는 삼중수소를 희석시켜 방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버려진 방사성 물질로 인해 우리 바다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할 것이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인류를 향한 핵테러이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발전소 붕괴로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10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전세계적 범죄이다. 오염수에 섞여 배출될 방사성 핵종에는 수천, 수만 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과정에서 녹아내린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은 앞으로 길게는 한 세기 너머까지 오염수로 만들어질 것이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태평양으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남쪽을 타고 우리 바다로도 유입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전 세계의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민관합동기구 마련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묵인’을 요구하는 등 반성조차 없는 야만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단호히 맞서기는커녕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IAEA는 이미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고하는 등 철저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단체로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우리 정부가 IAEA가 진행하는 방사성 오염수 모니터링 인정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제해양법은 초국경적인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생물학적 영향 평가를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가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지 않고 용인하는 결정은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우리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범죄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세계 시민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류의 문명사적 양심을 수호할 우리의 역할을 현 정부는 마음대로 포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이요,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이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것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버렸다. 이제라도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여 일본 정부의 몰염치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즉각 철회되고, 오염수에 대한 모든 과학적 자료와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여주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세우고,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여주 시민 행동은 인류와 환경, 해양 먹거리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 반대하며 우리정부와 일본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인류를 향한 핵테러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은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이 반대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철회하라.
 
*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국제재판소 회부 등 강경한 대응으로 적극 대처하라.
 
* 정부는 국민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함께하는 사람들
 

여주환경운동연합, 여주민예총, 전교조여주지부, 여주사람들. 토닥토닥도서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선시민참여연대, 대동세상협동조합연합회, 여주시농민회, 여주시여성농민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